李 기본소득, 尹 여가부 폐지…10대 공약, 이렇게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앙포토

대선 10대 공약에는 당대의 시대정신이 반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시대정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었다. 두 후보 모두 10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을 내세웠다.

이·윤 후보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방식에선 차이가 있었다. 이 후보는 “완전한 보상”을 약속하며 채무조정과 신용 대사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이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두 후보가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임대형 80만호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분양형 60만호로 구성된다. 공공 재정을 투입해 싼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언급하며 서울 50만호 등 전국적으로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그는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 19∼29세 청년에게는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일반 예금금리보다 많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본저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청년을 위한 공약을 하나의 항목으로 따로 분류해 공약집에 담았다. 맨 앞머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시비리암행어사제 등을 도입하고, 공정한 취업을 위해선 노조 고용 세습과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치 개혁을 위해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윤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개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4년 중임제 개헌이 합의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여론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모습이다. 뉴스1

대북 정책의 초점도 두 후보는 달랐다. 이 후보는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승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윤 후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며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원칙을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약 전반적으로 이 후보는 ‘분배, 공공’을 강조했고 윤 후보는 ‘성장, 민간’을 강조했다. 국민, 특히 청년들은 경제성장, 부동산, 일자리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어느 후보의 공약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는 두고 볼 문제”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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