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자산세 작년에만 68조…문 정부들어 2.4배 늘었다

자산시장 예측 실패에 부동산 정책 효과…자산세 비중 20% 육박

근로소득세도 4년새 13조 더…작년만 47.2조, 직장인 지갑 얇아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과 관련해 걷어들인 국세가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세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4배 많아졌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로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로 15조원, 종부세로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이 걷혔다.

앞서 2020년에는 양도소득세 23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0조4000억원, 종부세 3조6000억원, 증권거래세 8조8000억원 등 총 46조4000억원이었다. 1년만에 46.8%가 증가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가 28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만에 자산세수는 2.4배 규모로 커졌다.

자산세수는 특히 2020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광풍' 수준으로 활기를 띄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실제 양도세는 2017년 1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세금 정책도 한몫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커지면서 종부세수가 크게 늘었다. 2017년 1조7000억원에 불과하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1000억원까지 급증했다. 4년 새 3.6배의 증가다.

증권거래세도 2017년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역시 2020년부터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등 거래가 급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수입에서 자산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20%에 육박했다. 2017년 11%대에서 4년만에 비중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2020년 기준 3.9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다.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자산세 뿐 아니라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으로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과표구간이 2008년 이후 변경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이 2017년 3519만원에서 2021년 3828만원으로 8.8% 증가했고, 물가는 5.0%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40%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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