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정부 미디어 전담부처 신설·통합 법제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세차량. 전자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 시 미디어 전담부처를 설립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해 미디어 법제를 통합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방송미디어 분야 대선 공약으로 이같은 거버넌스·법제화 방안을 포함,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방송영상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차기정부에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현재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를 신설한다. 소관 부처별 여럿으로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법제 통합에도 나선다.

미디어 변화상을 고려해 방송 개념을 재정비하고 OTT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방송·통신·인터넷 융합 환경에 부응하도록 콘텐츠 정의와 범위를 재편한다. 규제체계는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OTT와 차별적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영방송·민영방송 정의를 정립하고 규제도 달리한다.

유료방송 플랫폼 콘텐츠를 책임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역량 강화와 방송영상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통신 결합상품 요금제로 PP 콘텐츠 원가를 반영한 정액제 사용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유통·수출 확대, 현지사와 콘텐츠 합작 등으로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또 평가를 통과한 1인미디어 대상 제작공간과 제작비 지원, 지역별 미디어 콤플렉스 확대,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TV·유튜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크리에이터 활동이 늘어나는 등 1인미디어 등장과 이용이 성장하는 상황을 고려한 제작 역량 강화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한 K-OTT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자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장치도 마련한다. '최소규제 최대진흥' 원칙에 따라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OTT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 또는 제작 세액공제 등을 도입한다. K-OTT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이외에도 정부광고나 방송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모색하고 지상파 방송 광고제도를 비롯해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한다. 차별 거래 또는 과도한 현금 경품을 금지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반영해 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시청자 중심 방송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으로 미디어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