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버티기'…가계대출보다 더 빠르게 느는 자영업자대출

강민국 의원, 6개 은행 분석…2년새 자영업자 23%↑·가계 15%↑

"부동산 등에 유용 가능성도…금융당국 점검 강화해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 자영업자가 늘고 있을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21만3천건, 25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규모는 23.1%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대출은 건수 4.9%, 규모 15.6%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총량 관리를 펼친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랐던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업 위기를 호소하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금융당국도 주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세 차례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는 개인사업대출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대출이 늘어나 시설 투자나 추가 고용에 쓰였다면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한계 사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려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경영·재무 미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에 면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표] 6개 시중은행의 연간 주체별 대출 규모

	2019년 말		2021년 말		2019~2021년 증가율
	대출 수 (천 건)	대출 규모 (조원)	대출 수 (천 건)	대출 규모 (조원)	대출 수 (%)	대출 규모(%)
가계	9,968.2	538.5	10,459.3	622.7	4.9	15.6
개인사업자	1,395.0	210.6	2,213.1	259.3	58.6	23.1
중소기업	1,771.3	370.7	2,640.2	461.8	49.1	24.6
대기업	12.9	63.7	12.0	72.2	-7.1	13.3

※자료: 금융감독원, 강민국 의원

아울러 강 의원은 '무늬만'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에 전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6개 시중은행이 자체 점검을 벌여 확인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은 2019년 68억4천만원(26건)에서 지난해 194억6천만원(71건)으로 184% 급증했다. 다만 유용 확인 사례는 전체 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했다.

강 의원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은 유용을 단 1건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자체 점검의 한계 속에서도 유용 급증세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으로 감독을 강화해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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