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심상정 "주 4일제 대열 동참해야" 윤석열 "산업 현실 따져봐야"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우리 윤석열 후보님. 지난 토론 때 노동 문제 물어봤는데 너무나 잡아떼시길래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윤 후보님이 흔한 말로 노동관은 매우 꼰대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바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노동시간 OECD 평균보다 1년에 한 달을 더 일합니다. 독일보다는 두 달 반을 더 일합니다. 창의력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여가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선진국들과 혁신기업들이 주 4일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주 4일제 대열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먼저 허위사실로 엉터리 규정짓기 하면서 질문 던지는 그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그러니까 법규를 전공한 사람들이 도대체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서두가 너무 길어서 저한테 묻는 거를 좀 짧게 물어보십시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주 4일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아니, 아까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주 4일제는 3일제가 더 좋죠.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한 거죠. 그게 좋고 나쁠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저는 이렇게 법을 전공한 분들이 왜 이렇게 진실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언론에서 말해 놓고, 행사 때 말해 놓고 나중에 말 바꾸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우기는 게 정당합니까? 그런 자세를 좀 저는 지적을 드리고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그런 질문하실 거면 질문하지를 마세요.]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주 4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부 역동적인 혁신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격차 기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술만 초격차 기술로 되고 노동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기술과 노동의 혁신은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4일제는 단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한민국의 혁신 플랜입니다. 주 4일제 하면서 작업방식도 바뀌고 소통방식도 바뀌고 그 다음에 기업문화도 바뀌고 사회의 관행도 바뀌는 겁니다. 주 4일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 또 일본 자민당 정부까지 주 4일제 공식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 4일제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윤 후보님처럼 이게 개발도상국의 노동관이라는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저는 혁신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우리 윤 후보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탈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그렇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저는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거고 윤 후보님은 원전을 확대하자라는 것이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원전은 유지를 해 가면서, 지금 짓고 있던 건 마저 짓고 제가 석탄도 지금 짓고 있는 거를 아깝게 돈 들여서 한 거를 중단하지 말고 더 효율이 높은 거니까 하다가 점차 없애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아니, 그런데 점차 없애나가자는 입장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원전 비중을 더 늘리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그건 에너지 믹스는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주 4일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세계에서도 생산성이 높으니까 주 4일제 시험을 하는 거지 회사가 힘든데 주 4일제를 어떻게 먼저 합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뒤냐 하는 거를 따져봐야죠.]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노동자나 전문가들 의견만 들으세요, 기업주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기업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 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다 기업주의 결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얘기는 좀 아까 했고요. 저는 지금 윤 후보님 계획을 제가 보니까 2030년도에 원전 비중이 한 34%로 지금 돼 있어요, 윤 후보님 계획에. 그러면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해서 SMR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30기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30기 더 짓는다는 말씀 드린 적 전혀 없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아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SMR은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짓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강남입니다. 그러면 강남에 짓는 거 동의하시나요, 혹시?]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제가 SMR을 그렇게 신속하게 짓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지금 원전이 한 23~26% 정도니까 신한울 3, 4호기를 마저 짓고 그러다 보면 한 30% 정도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또 지금 프랑스도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원전을 14기를 더 짓기로 했지만 또 반면에 신재생 분야에 적극 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제가 공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부적절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건 완전히 미신입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시장 잠재력을 태양광을 369기가와트로 봤어요. 이거는 현재 쓰고 있는 전기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헐성까지 고려하면. 간헐성까지를 고려하더라도 배터리라든지 그린수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2030년이 지나면 또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명백한 위험이 될 원전을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저는 매우 나태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윤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더 논의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자 : 혹시 답변이 필요하신 건가요?]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아니요, 아니요. 됐고요. 우리 이 후보님 신한울 3, 4호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그거는 전에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설계 중에 중단돼 있는데 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재판단을 해 볼 텐데 이미 발전 단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최근에 많아졌고 또 핵폐기처리장 확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결국은 충분히 정보를 가지면 그냥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물어서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개혁은 저항을 딛고 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딛고 겨우 반 발짝 나간 거를…]

[사회자 :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뒤집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자 :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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