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제·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최재형 방지법'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식 공약집 발간 전 관례에 따라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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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ㆍ연 100만원 기본소득…10대 공약 확정

10대 공약 중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항목엔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후보는 그간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지난달 18일)고 여러 차례 밝히면서도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공약을 통해 권력구조 개헌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치개혁 항목에는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운용’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위성정당 설립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사법개혁 항목엔 ‘수사기소 분리’가 담겼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자료 선대위

아울러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립 공약도 발표됐다. 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액을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명문화했다. 이와 동시에 청년ㆍ문화예술인 등에겐 대상별 부분기본소득 지급도 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기본시리즈인 기본대출과 기본주택 역시 공약에 포함됐다.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임대형 80만호와 분양형 60만호 등 총 140만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기본주택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도 했다.

‘제1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ㆍ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구축,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ㆍ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 경감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행 기간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때까지라고 했다.

이밖에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목표로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된 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과 실용외교, 고용 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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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 초안엔 ‘최재형 방지법’ 포함…금강산 관광 재개도 검토

이날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 명의로 지난 9일 작성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엔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총 146페이지 분량으로 다음 주 정식 발간될 공약집의 초안이다.

여기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여 국회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감사원장ㆍ감사위원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정당의 공천을 받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감사원장 퇴직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 최근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받은 최재형 전 원장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미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난해 최 전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던 시기에도 여권 인사들은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조국 전 법무장관)며 이른바 ‘최재형 방지법’을 주장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 역시 감사원장의 정치권 직행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총 9인)에 대한 대법원장 지명(3인)을 폐지하고, 국회 몫 지명을 기존 3인에서 6인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관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범 전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징벌배상제도를 일반법으로 적용 ▲기본소득위원회의 충분한 공론화를 전제로 한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도입 ▲온라인 로스쿨 개설 ▲청년 수석비서관 및 청년 특임장관 도입 ▲스냅백 조항과 현물 지급을 조건으로 남ㆍ북ㆍ미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등의 내용이 초안에 담겼다.

다만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초안과 관련해 “아직 이 후보에게 최종 컨펌을 받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번 주 중 최종 조율을 거쳐 수정될 내용이 많다”라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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