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장모, 48억 마이너스 대출 특혜 의혹"…국민의힘 "전혀 사실 아냐"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일대 토지 약 16만 평을 차명 투자할 때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현안대응TF는 "최 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토지를 차명으로 취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는 최 씨가 차명 보유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6필지(55만 3,231㎡)입니다.

현안대응TF가 공개한 최 씨 판결문 일부를 보면, 법원은 사건관계인의 형사판결문을 인용하여 "당시 피고인과 최 씨가 김 모 씨를 통해 신안저축은행에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 원을 인출해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진=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TF는 "최 씨 일당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48억 원은 16만 평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40억 200만 원의 120%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매매대금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TF는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을 감옥에 보내면서 일명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렸는데,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대출 브로커 조 모 씨를 봐주기 하였다는 부실수사 논란도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교롭게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3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고, 장모 최 씨 일당은 같은 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서민들은 5천만 원 대출도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윤석열 장모 최 씨 일당이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린 사위 윤석열 후보를 등에 업고 48억 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장모 최 씨는 도촌동 토지에 대해 안 씨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뿐, 그 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은 주체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1심 선고 결과만을 토대로 차명 토지인 것처럼 주장하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요양병원 사건에서 봤듯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누구도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해당 토지가 차명인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대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면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더라도 신안저축은행이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당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며칠도 못 지키는데 국정에 관한 정책과 약속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꼬았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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