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맞선 리투아니아에 G7도 힘싣기…WTO 분쟁에 참전 예고

지난달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대표처 현판 앞의 대만 및 리투아니아 깃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G7(주요 7개국) 국가들도 EU 편에 서서 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외교부에 해당하는 글로벌부(GAC)는 이날 성명을 통해 WTO의 분쟁 협의절차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당국은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을 지지하기 위해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영국·호주·대만 등도 EU 편에 서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애덤 호지 대변인은 EU의 제소 당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적·외교적 행위를 밀어내기 위해 리투아니아·EU 등 생각이 비슷한 동맹·파트너들과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도 WTO 분쟁 해결 절차 참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인 프랑스·독일·이탈리아를 포함해 G7 회원국 모두가 리투아니아와 EU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게 된다.

WTO 규정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들이 60일간 협의 후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WTO 패널 설치를 통한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설 수 있으며 여기에 제3국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패널 구성 전까지는 EU 이외 제3국의 협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

중국 수교국인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대만대표처를 개설하면서 기관 명칭을 '타이베이(Taipei)' 대신 '대만'(Taiwan)으로 표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며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했다.

또 리투아니아산 상품의 세관 통과를 막는 한편 다국적 기업들에 리투아니아와의 관계를 끊도록 하는 등 비공식 경제 보복을 가해왔다.

이에 EU는 중국의 행위는 유럽 단일시장의 완전성을 위협한다며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다.

반면 중국은 이번 분쟁은 경제보다는 정치적 문제라면서, 리투아니아를 비판해왔다.

중국은 최근 리투아니아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추가 제재안까지 꺼내 들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리투아니아에 악의적인 조작을 그만두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중국과 대립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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