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추경에 국채금리 치솟자, 정부·한은 “국고채 추가 매입”

경제ㆍ금융당국 수장이 4개월 만에 다시 모여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 방안을 협의했다. 다음 달이면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더 이어갈지 논의했다. 속도가 붙은 주요국 통화 긴축, 정치권의 잇따른 추가경정예산 증액 압박에 국채금리가 치솟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신 나왔다. 경제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건 올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30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홍 부총리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운용을 목표로 세부 방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이 일정 비율 이상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게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 규모, 영업 형태, 부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 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종료되는) 한은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고 했다.

국채시장 불안 대응도 이날 회의 주요 안건이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불안,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고물가 등이 위험 요인이 겹치며 국채금리는 빠르게 치솟는 중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가 거세진 것도 국채금리 상승(국채가치 하락)을 부추겼다. 여야 주장대로 35조~50조원 추경을 하려면 3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추가로 발행(국가채무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 추경 논의가 가열됐던 지난 8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2.3% 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3년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국채시장 불안이 커지자 지난 7일 한은은 2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 통안채 월별 발행 물량 조절 등을 적기 추진하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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