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원장 또…“보수정부 때 남북관계 악화” 천안함 폭침 ‘침몰’로 표현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발언이 또 논란을 불렀다. 과거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보수정부 탓으로 돌리는 듯한 주장을 펼치면서다.

홍 원장은 지난 7일 외교‧안보 싱크탱크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책연구 보고서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에서 “노태우 정부와 진보정부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보수정부들은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남북 간 충돌이 잦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이다. 엄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데다 언행의 영향력이 큰 고위급 공무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작성한 정책연구보고서 일부. 보고서 캡처

홍 원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와 관련, “한반도 평화정책을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 평화 만들기(peace making), 평화 건설하기(peace building) 등 세 가지로 분류할 때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두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셋 중 어느 하나에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저지른 무력 도발을 이명박 정부의 실패로 돌린 것이다.

홍 원장은 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침몰’로 표현하기도 했다. 보고서 중 천안함은 네 번 언급됐는데, 두 번은 폭침으로 표현했고 다른 두 번은 침몰로 표현했다. 또 일부에서는 북한의 일방적 기습공격이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남북 간 군사 충돌”로 규정했다.

홍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인수위 시절에 이어 북한의 핵 실험을 두 차례나 용인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의 상시적이고 치명적인 안보 위협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박근혜 정부가 ‘용인’했고, 한국의 정책 실패로 지적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2018년의 평화 국면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평가했다.

지난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 딜’ 뒤 북한이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을 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으로 외교적으로 기만당해 수령으로서의 불오류성에 큰 손상을 입은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 끈은 남겨둬야 한다는 판단 하에 책임 전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또 문 정부의 대북 정책 한계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논리를 앞세우자 결국 대북정책에서 상당 부분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소나기 미사일 도발에 나선 지금의 긴장 국면은 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미국 요인이 크다는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는 입장이다.

홍 원장은 향후 과제를 다루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도 거듭했다. “북한이 당연시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하는 차원에서 묵과하는 것이 상호주의적”이라면서다. 홍 원장은 원고를 작성한 시점을 ‘2022년 1월 18일 현재’로 표현했는데, 이미 올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네 차례 쏜 뒤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북핵 협상 중에는 유예하는 등 융통성과 유연성을 보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보수 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진정한 목적보다 단지 북한을 벌주는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스냅백(제재 완화 뒤 북한이 약속 위반 시 복원)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발사, 추가 제재 필요성이 논의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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