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대선당일' 저녁 6~9시 별도 투표…여야 법개정 추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선일인 다음 달 9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이후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8일) 여야는 내일(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일 저녁 6시∼밤 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당일 저녁 6시∼밤 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6일 오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만8691명 늘어 누적 100만9688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 확진자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