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와 과학 분리…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 방향 중 먼저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된 국가 장기 연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초기부터 목표와 종료 시점 그리고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하고,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학문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며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 중립,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정부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 청년 과학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겠다고 주겠다고 밝혔다.

젊은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등 경력 주기별 맞춤 지원도 할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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