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버틴 사람에게 더 가혹한 방역대책"…자영업자들 촛불시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가 말한 대로 영업제한 시간도 지키고 방역 지침도 다 따랐는데 단 한 번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한 것뿐입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최훈(41) 씨는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최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1월에 가게 문을 열었다. 처음 6개월은 개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하루 15시간을 꼬박 일해도 매출이 20~30만원에 그치는 날들이 많았다.

종업원을 쓰는 대신 가족들을 동원해 인건비를 아끼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 2년 동안 꿋꿋이 버텼다.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가며 단골손님도 생겼다. 개업할 때 빌린 대출금을 다 갚을 정도는 아니지만 초반보다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최씨는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라고 말한다. 100만원씩, 300만원씩 나온다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6차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최씨는 받은 적이 없어서다. 최씨가 받은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뿐이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최훈씨가 7일 자영업연대 촛불시위에 동참하며 작성한 플래카드. 2022.02.07 heyjin6700@newspim.com

개업 초기에는 손실 기준인 2019년 매출이 없어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올해 초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받지 못했다.

최씨는 "가게를 열고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은 죄밖에 없다. 개업 시 '제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출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며 "매출이 늘어도 대출금이나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도 막혔다. 최씨는 "최근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알아봤으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대책 때문에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인천 연수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42) 씨도 개업 후 자리 잡기 전에 코로나19를 맞닥뜨린 경우다.

강씨는 "코로나가 터졌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어 신메뉴 개발하고 직접 블렌딩한 원두를 다른 카페에 판매했다"며 "밤에는 다른 카페의 커피 기계를 수리해주고 수리비를 받는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연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비껴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촛불 시위를 진행한다.

연대는 우선 정부 지원에서 매출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매출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정 지출을 고려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방역에 협조한 업소 전체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어떠한 보상과 지원 없이 자영업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자영업자 중에는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분들"이라며 "무너지기 전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0만원 벌다가 1500만원 벌어서 지원금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매출이 100~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인건비나 임대료가 올라서 순이익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고정비를 고려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왜 매출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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