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동차세 바꾼다…국산 3342cc 87만원, 수입 2894cc 75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제대로 만들겠다”며 자동차세 부과체계 개편을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며 “CO₂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차의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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