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LTV 말바꿔" 尹 "52시간제 폐지 말안해"…팩트체크 결과

“언론이 팩트체크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진행된 첫 4자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LTV(담보인정비율)를 80%로 완화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90%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가 “아니다. 계속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언론에 팩트체크를 요청했다.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앞서 후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뉴시스

팩트체크 결과, 이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후보는 지난해 8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LTV를 인상하고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1일엔 “이들에겐 LTV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JTBC에선 “윤 후보가 LTV를 90%까지 올리기로 선대본부 내부에서 확정했다”(1월 28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3일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기사일 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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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노동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과거 발언의 사실 여부로 시비가 붙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주 120시간을 이야기할 때 실언일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신념인 거 같다”고 말하자, 윤 후보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제가 잘못 안 것이기를 바란다.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답했고, 토론회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하는데 사실을 언론이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30일 충북의 2차전지 생산 기업을 방문해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는 게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며 “이런 탁상공론 때문에 생긴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 후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취지인데 ‘52시간제 철폐’로 압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토론회에서도 윤 후보는 “현재의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서 강행하는 근로조건이라 후퇴는 불가능”이란 입장을 밝혔다. 과거 "비현식적 제도 철폐"를 말했다가 "후퇴는 불가능"이라고 해명한 만큼 윤 후보의 3일 토론회 발언은 절반쯤만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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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2 사업 중단은 문재인 정부가 경항모 사업에 예산을 몰아줬기 때문”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외교·안보 주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FX-2 사업(고성능 전투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하자,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항모(경항공모함) 쪽에 모든 예산을 몰아주기 때문에 FX-2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만톤(t)급 경항모 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국방예산에 기본설계 비용 72억원이 반영됐다. 그동안 토론회 개최비, 자료수집비 등의 간접비만 배정되다가 올해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이때도 국방위에서 야당이 반대해 간접비 5억원만 남기고 삭감됐는데 여당이 2022년 전체 예산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하면서 간신히 부활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한 관계자는 “경항모와 FX-2 사업 모두 방위사업청 예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둘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고, 공군 사업을 중단시키고 해군 사업에 예산을 몰아줬다는 근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경항모 사업 예산 72억원이 전체 국방 예산 54조611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아서, 안 후보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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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연 50만원만 낸다.” (심상정)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25억원 아파트 사는 분이 연 50만원 종부세 내는 것을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다 부끄럽다”며 “이렇게 종부세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월세 내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가지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그냥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의 주장은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자료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서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낸 세액 평균은 연 50만원이다. 그런데 종부세는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부터 내기 때문에, ‘시가 16억~25억원 구간의 1세대 1주택자가 낸 세액 평균이 연 50만원’이란 뜻이다. 같은 자료에서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한 세액은 최대 352만원이었다. 장기보유공제 등 최대 80% 공제를 받아도 최소 70만원을 내게 돼, 심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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