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국인 의료보험으로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혐오 정치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천억 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혐오와 증오 부추기고 갈등 분열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라며 "통합정치의 정도를 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 가는 제도적 맹점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원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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