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싸움 말리다 기소된 조폭, 폭행 혐의 '무죄'

일행 시비 휘말려…법원 "피해자 증언도 있어 과한 물리력 단정 어려워"

인천지법 청사 전경

싸움을 말리다 폭행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혐의를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8일 오후 11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횟집 앞에서 B(19) 군의 몸을 밀치는 등 일행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일행 중 1명은 B 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또 다른 일행은 B 군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들은 B 군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일행과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B 군의 팔을 잡았다.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B 군의 증언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시키듯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몇 차례 두드린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뒤로 끌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서로 언성이 높아질 때 피고인이 말렸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유창욱 기자 (woog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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