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부동산 민심 잡아야 대선 승기…수도권에 李 76만호·尹 130만호 신규 공급

'부동산 공약' 李 공공 vs 尹 민간 주도…각론 차이 / 세금 완화에 대해선 사실상 '한목소리'

뉴스1

성난 부동산 민심은 여야 후보들이 3·9 대통령선거 승기를 잡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 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오른쪽) 모두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이 후보는 공공 주도 공급,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하는 등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두 후보는 또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며 공급 폭탄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전국에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수치다.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로 공급해 전국에 총 301만호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지역별로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비수도권 29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로는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 8만호와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지하철 1호선 지하화 8만호 등이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와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세제 감세 및 금융규제 완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유예,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올해 재산세 사실상 동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더해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 부담은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해 꼭 필요한 주택은 큰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층에 배정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대폭 완화한다.

'시장 원리'를 강조해온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활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먼저 용적률 인센티브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250만호 가운데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 주도로 200만호가 가능하다고 윤 후보는 보고 있다.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도 차별화 지점이다.

원가주택은 청년층과 유자녀 장기 무주택 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형태다. 매년 6만호씩 30만호 공급이 목표다.

역세권 첫집은 5년간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역세권 아파트 단지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증가분의 50%를 공공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방침도 밝혔다.

일단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을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도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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