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폭탄’ 예고, 피해 줄일 선제대응 시급

“加에 25%, 中엔 최대 70%” 관세

보편관세만으로 대중 수출 치명타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 적극 알려야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내년) 1월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엔 7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의 말이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그는 중국 외 다른 모든 국가에 평균 3%대인 관세율을 10∼2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장 우리 수출의 20%에 달하는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 여기에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의 미국 수출이 막히면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중간재 부품의 수출도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6%, 158억달러(약 22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촉발되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의 600대 기업(매출액 기준) 대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3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향후경기전망이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정부가 재정 기조를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하려는 것도 내수 침체, 가계 부채 증가 등 국내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맞닥뜨린 트럼프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막연한 낙관은 금물이다. 지난해 한국은 444억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규모 경신이 예상된다. ‘관세맨’(tariff man) 트럼프가 ‘머니 머신(돈 기계)’으로 여기는 한국을 좋게 볼 리 없다. 미국에게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파트너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미국 내 첨단 제조설비 투자액만 280억달러에 달한다. 대미 수출의 절반 이상이 원자재·부품 등 중간재다. 정부·기업이 원팀이 되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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