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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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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대선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막아달라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28일 오후에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허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허 후보 측 법률 대리인은 "신청인(허 후보) 지지율이 4위 정도로 나오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토론회 참석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들만 TV 토론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 3사 측은 "헌재는 15대 대선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바 있다"며 "채권자인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도 없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초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직접 참석한 허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 초청 대상인 평균 지지율 5%를 넘었다며 "방송과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p 상승한 5.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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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당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막아달라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허경영 후보측] 2022.01.26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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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후보는 "모든 기사 댓글에 허경영은 왜 토론에 안 나오냐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허경영을 내보내라고 한다"며 "소수 정당 후보는 필요없다는 건 민주주의 3대 원칙에 절대 공평하지 않고 행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주장해 달라"며 허 후보의 발언을 제지했으나 허 후보는 "얼마나 억울하면 (법정에) 세 번이나 와서 이러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번도 언론에서 목소리를 안 내줬는데 뭔가 특혜를 얻자는 게 아니라 TV토론 나와 정책을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이날 오후 중으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토론이 예고됐을 때도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정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허 후보가 법정토론회 초청대상에 들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 후보는 서울남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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