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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식 양도세 폐지" VS 이재명 "부자감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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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2022.01.27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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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부자감세 반대"라는 여섯 글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같은날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짜리 공약을 발표한 것에 반박조로 풀이된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앞서 '주식부자의 '공짜 대물림'은 윤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바로 뒤집어버렸다"고 비난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윤 후보 측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한다. 구체적 내용은 없이 구호만 내놨으니 아주 솔깃하다"며 "그러나 실상은 천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결국 윤 후보의 재정 준칙은 대주주, 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식 부자를 위한 선물 세트인 셈인데 이것이 윤 후보가 그토록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재벌'로 분류되는 대기업 일가의 3세, 4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장시킨 뒤 매각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나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같은날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 수백 억을 갖는 사람은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냐? 배당소득 등은 종합적으로 과세가 된다"며 "오히려 양도세가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을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터기를 쓴다.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난 것과 이익 난 것을 한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개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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