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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李 "청소년 신분증 속이면 업주 면책"...尹 "개미 보호 주식 양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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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의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른바 '이태원 클라쓰법',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약속했습니다.

인기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선 특정 식당을 영업정지 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 받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인 경우에도 업주가 영업금지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