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멈추면 공급 '빨간불'...동의율·분담금이 관건

도심 공급 물량의 58.8% 차지

공공재건축은 확보율 3% 그쳐

지난해 2·4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부지를 선정한 도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쏠려 있다. 이에 도심복합사업의 후속 절차가 지연되거나 난관을 겪을 경우 2·4 대책을 통한 도심 공급 전체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2·4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물량은 총 83만 6000가구로 이 중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약 45만 6000가구분이 확보됐다. 목표 대비 54.5% 수준이다.

다만 공급 형태별로 성과는 엇갈린다. 특히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내 공급 사업은 갈 길이 멀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소규모·도시재생을 모두 합쳐도 확보한 물량은 당초 목표(47만 2000가구)의 36% 수준인 17만 가구에 그친다. 이 중 도심복합사업으로 확보한 물량이 약 10만 가구(58.8%)로 의존도가 높다. 나머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 △소규모 정비 △도시재생 등을 모두 합쳐도 7만 가구 수준이다.

도심복합사업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전문가들은 △동의율 △분양가·분담금 산정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초반에 동의했던 주민들도 실제 수용 단계에서는 공공 주도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76곳의 후보지 중 이미 상당수가 후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증산4구역 등 주요 본지구의 사업 계획을 올해 확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분담금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반대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업 계획 확정 과정에서 분담금이 달라지는 등 갈등 요인이 많은데다 지구 지정 1년 만에 사업 계획을 승인받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축 매입 등 단기 공급은 10만 1000가구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1만 4000가구만 공급됐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근거법 자체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공공재건축 역시 목표 물량 대비 3%만 확보됐다. 그나마 공공재개발은 서울·경기에서 29곳(3만 4000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택지 지정의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에 이어 하반기 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등을 선정하면서 목표량(26만 3000가구)보다 더 많은 27만 2000가구분을 모두 발표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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