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추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韓 포함될 것…中·대만은 난제"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업 CEO들과 ‘더 나은 재건’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6일(현지시간) 펴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적어도 초기에는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발적인 파트너들만 제한적으로 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SIS는 "여기에는 아마도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들과 싱가포르와 같은 긴밀한 파트너 국가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은 비공개 대화에서 인도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시킬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페루, 칠레 등 미주 대륙의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시킬 의도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CSIS는 전했다.

CSIS는 "우리는 이들 국가 중 다수가 스스로 불참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원칙과 목표 선언에 서명하는 데 있어 그 프레임워크에서 배제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CSIS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를 IPEF에 참여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와 인권에 대한 우려들에 비춰 볼 때, 현 상황에서 IPEF에 미얀마를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저개발된 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참여도 어려울 것이라고 CSIS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IPEF의 성공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이 서명과 중대한 약속을 할 의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인도·태평양의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IPEF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데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당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이 지역을 포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주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2017년 1월 탈퇴했다. 이에 일본 주도로 재구성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CPTPP 재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주도의 RCEP이 발효되자 이에 맞설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IPEF’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Δ무역 촉진 Δ디지털 경제 및 기술 표준 Δ공급망 회복력 Δ탈탄산화와 청정에너지 Δ인프라 Δ노동 표준과 다른 공통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의 목표를 규정할 IPEF 개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것은 없는 상태다.

CSIS는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은 인도·태평양의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역내 무역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이는 개정된 TPP로 복귀하거나 후속협정인 CPTPP에 가입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안 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IPEF는 약속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다른 지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며, 동맹과 파트너들에 의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약속으로 인식되려면 잘 설계되고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F구상 추진에 있어 중국과 대만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CSIS는 진단했다.

CSIS는 우선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려는 높은 경제적 표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며 "일부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포함해 반중 동맹으로 인식될 수 있는 IPEF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 구상의 원동력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높이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CSIS는 대만은 IPEF의 실질적인 목표 등을 지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다른 잠재적 참가국들처럼 준비가 돼 있지만, 다른 지역 파트너들이 IPEF의 정치화를 우려해 대만의 참여를 불편해 할 수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 역내 파트너들과 협의를 하는 한편, 양국 무역협정 탐색 등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SI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긍정적 경제전략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고 시급하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IPEF 개념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러나 IPEF가 지역 파트너와 미국 이해당사국들에 의해 신뢰할 수 있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려면 여러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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