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개시..운전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행안부-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27일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 7월 전국서 가능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표출 화면.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뒀다고 필요할 때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처음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날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한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된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노출되는데,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이상민 행안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말했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 신고했을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간단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할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한다.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시범기간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이 개최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이용을 시연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미성년자와 같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