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이어 SKT까지 가세…복잡해진 주파수 추가할당 '눈치 게임'

SKT 요청한 3.7~3.74㎓ 대역 '클리어링' 여부가 관건

과기부 "빠른 검토 후 27일 주파수 요청에 답 내놓을 것"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정부에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구하면서 통신업계의 치열한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2018.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정부에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구하면서 통신업계에 치열한 '눈치게임'이 가열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간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결국 추가할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신들도 인접 대역을 추가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다.

현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추가할당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문제는 해당 대역의 '클리어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이번에 추가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3.7기가헤르츠(㎓) 이상 40메가헤르츠(㎒)폭이다. 현재 3.6~3.7㎓ 대역을 5G 주파수로 사용 중인 SK텔레콤의 인접대역이다.

40㎒폭 주파수 요청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가 20㎒폭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한 것처럼 동일하게 SK텔레콤와 KT에 각각 20㎒씩 추가로 할당해 경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에 SK텔레콤에서 요청한 3.7~3.74㎓ 대역 주파수의 혼·간섭 우려가 제거돼 '클리어링' 됐는지 여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3.7~4.0㎓ 대역을 지난해까지 위성수신 보호지역인 이른바 '클린존'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클린존으로 확보됐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SK텔레콤 역시 이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에서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도 "정부가 계획에 따라서 클리어링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밝힌 상태다.

최근 미국에서 항공업계에서 전파고도계 주파수와 5G 주파수 대역 간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도 과기정통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AFP=뉴스1

또 최근 미국에서 항공업계에서 전파고도계 주파수와 5G 주파수 대역 간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도 과기정통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고도계 주파수는 4.2~4.4㎓ 대역으로 미국의 5G C대역과 약 200㎒ 인접해 있다.

그간 국내 5G 주파수는 미국의 C대역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혼간섭 우려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3.7㎓ 윗 대역이 할당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혼간섭 사전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해당 대역에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면 유휴 주파수 자원을 놀릴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LG유플러스의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과 마찬가지로 연구반이 꾸려져 추가할당 방식과 최소 경쟁가격 산정 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오는 27일 과기정통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SK텔레콤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25/뉴스1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요청에 대한 결론은 27일까지 낼 전망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오는 27일 과기정통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SK텔레콤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5G 주파수 20㎒ 폭을 추가할당 하기로 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자사 5G 주파수 인접 대역 40㎒ 폭 추가할당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SK텔레콤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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