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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근거없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하고 실질보상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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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국회 앞 '국민 발언대'에서 정부를 향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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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정부를 향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 마련된 '나도 할 말 있다' 국민 발언대에서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발언대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코로나19 피해 긴급 민원센터'와 함께 설치한 것으로, 국민이 정부와 국회 등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취지로 마련됐다.

20일에 이어 이날에는 최 전 원장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발언대에 섰다.

최 전 원장은 "지난 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야간 차량 시위를 비롯한 시위 현장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빈소나 분양소를 찾아 뵙고 참 그분들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불통'을 꼽았다. 방역대책 시행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대책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또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방역대책을 2년째 강행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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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국회 앞 '국민 발언대'에서 정부를 향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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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 방역대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그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정책이란 명목으로 계속해오다가 작년 7월에 손실보상법을 만들었지만 그 역시 정당한 손실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더군다나 손실보상법이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장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겠다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돼버렸다"며 "이 상황에서 이러한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때에 최승재 의원님께서 국민 발언대 ‘나도 할 말 있다’라는 이러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주신 것은 고맙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 △손실보상에 대한 부당한 제한 철폐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온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를 겪고있고 경제적인 피해를 오롯이 몸으로 담아내고 받아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제가 미력하나마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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