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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북아판 '우크라'되나… 美 '군사지원' 주저 中 오판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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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 군사 대응해도, 안해도 중국 입장서는 나쁠거 없어

뉴스1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8일 (현지시간) 자이 공군기지에서 공군을 사열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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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만'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동북아판'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25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전문가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사하게 움직이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뉴스위크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측면에서 미국에 이익에 있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2020년 미국의 9번째로 큰 상품 교역국이었다. 미국과 대만의 교역액은 906억 달러(약108조원)다. 반면, 2019년 기준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규모는 37억 달러(약4조4300억원), 67위에 그쳤다.

대만은 대중국 견제의 '핵심축'으로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중국의 반발 속에서도 항행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국 군함을 동원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것 역시 무관하지 않다.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차이는 트라팔가그룹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군 배치 찬성 여론은 6명 중 1명 미만이었다. 응답자의 15.3%만 보급품 및 무기제공(31.1%)을 포함한 옵션이 제공됐을 때 미군 배치를 선호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침략에 대비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 자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순한 질문에는 58.1%가 찬성, 41.9%가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12일부터 14일까지 유권자 108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뉴스위크는 이번 논쟁은 미국의 신뢰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군사 대응 부족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약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약속을 주저하는 것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려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중국의 계산 착오라는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1979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직접적인 무력 충돌 상황 자체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통해 대만 중국의 침공을 방어할 역량을 키우는 '고슴도치' 전략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아프간과 한국, 대만, 나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집단 방위권' 발동 가능성을 불렀다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과의) 모든 약속을 지켜왔다"며 "누군가 우리 나토 동맹국을 침략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대응해 행동을 취하기로 신성한 '조약 5조'도 맺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조약 5조는 '나토 조약 5조'다. 이 조약은 회원국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만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나토 동맹국이 아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병력 지원이 아닌 나토 동맹국 혹은 나토 신속대응군 합류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러시아는 압박하고 있다.

대만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외교적 해결 등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앤 오우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병력 증강으로 국경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은 외교 경로를 통해 평화롭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위크는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유럽에 수년간 매몰되기를 바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계속 러시아를 견제하는 사이 세력 확장 등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든, 나서지 않든 중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이는 미국 의사결정권자들이 러시아의 확대에 대한 외교, 경제, 군사적 대응을 숙고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뉴스위크는 최근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시 주석의 3선 연임 등이 예정돼 있어 2022년 중반은 덜 급박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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