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재정준칙 통한 건전성 강화" 권고

한국과 연례협의 중 경제부총리와 면담
코로나 극복과 경기회복 모범국가 평가
미중 경기둔화, 글로벌 인플레는 리스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관련 한국 미션단 화상 면담에서 마틴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으로부터 연례협의 결과를 보고받고 한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의 모범국가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마킨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 간 화상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IMF 미션단은 지난 11일부터 기재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화상 면담은 IMF 미션단장이 홍 부총리에게 연례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한국은 단기적 측면에서 인상적으로 코로나 극복과 경기회복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인 모범국가"라고 평가했다.

확진자수를 억제하고 선제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권고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구조개혁도 훌륭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2050 탄소제로(net zero), 탄소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대응 노력 역시 모범적(textbook)"이라며 "필요한 경우 IMF의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고 약속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으로 오미크론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중국의 성장률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을 꼽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탄력적인 방역조치와 14조원 추경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 등을 통해 2022년 3.1%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올해 607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중"이라고 밝혔다.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Article IV)에 의거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점검한다.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 한국에 대한 보고서는 3월말 IMF 이사회를 거쳐 발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