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 '우크라이나' 침공 어디까지 저지할 수 있을까

美등 서방국 "엄청난 결과" 뒤따를 것 으름장 놓지만 직접 지원은 난색

美, 경제제재 카드 꺼냈지만 이해관계 충돌 및 불안감 증폭속 병력 배치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 이는 침공＂이라며 러시아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엄청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력 지원에는 난색을 보이는 등 러시아를 어디까지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의 이런 모순된 입장은 러시아와 유럽과의 관계,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8500명의 병력을 유럽에 파병할 수 있다며 이들은 나토의 신속대응군(NRF)의 임무를 수행할 배치 준비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 전쟁 위협이 커지자 미국은 러시아와 인접한 나토 동맹국에 병력 파견을 통해 전쟁 억지력 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파병에는 선을 긋고 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력 배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미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나토 미가입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조약 의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러·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보호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병력' 파견 가능성을 밝혀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난 22일과 23일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물품을 보낸 것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자체 역량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직접 무력 충돌을 벌일 경우 자칫 핵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부담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의 비판 속 지난해 8월,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며 겨우 해외 파병에 대한 부담을 던 바이든 행정부에 우크라이나 직접 파병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토니 블링컨(왼)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022년 1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회담 시작 전 인사하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이런 부담감 속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경제 제재 등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려 하지만 러시아의 '맷집'과 서방국간 이해관계 충돌로 이마저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 CNBC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더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러시아는 이미 이런 제재에 익숙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방국가 간 불협화음도 문제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솔즈베리에서 전 러시아 정찰총국 대령과 딸이 화학무기로 독살당하면서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부정적이다. 도미닉 라브 영국 부총리는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상 자유국가"라며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라브 부총리는 "러시아가 침략을 시도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설치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영국군이 직접 배치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

반면 EU 수장격인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대공방어 시스템 등 지원 요청을 거절한 데 이어 에스토니아가 자국에 배치된 독일의 곡사포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

독일은 표면적으로는 "살상무기 수출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화력 발전소와 원전 폐쇄를 앞두고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시각이다.

이에 독일 역사학자인 카차 호이어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독일은 나토 방어 전선에서 약한 고리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오후 3시35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 뉴스1(백악관 제공)

미국의 진보성향 잡지 더 뉴 리퍼블릭(NTR)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실제 침공 가능성을 두고는 여론이 분분한 상황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오르퉁 조지워싱턴대 유라시아 연구재단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국내 위상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양보를 얻어 국내에서의 실패를 피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폴 다니에리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위협을 가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국내 우려와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원하는 것 외에도 "푸틴은 많은 러시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별개의 국가로 보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주장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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