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이번주(24~28일) 주요 일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 안전대를 착용 후 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2.1.4/뉴스1

(서울=뉴스1) =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 시행된다. 산업안전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법 적용을 받는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 적용을 피하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이행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갖춰야 한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26일 지역 4곳부터 우선실시…검사체계 바뀐다

정부는 오는 26일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 4곳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우선 적용한다. 이미 오미크론 변이주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광주·전남·평택·안성은 이날부터 검사 체계가 크게 바뀐다. 기존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행해온 PCR 검사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만 받는다. 고위험군은 Δ역학 연관자 Δ의사소견서 보유자 Δ60세 이상 고령층 Δ자가검사키트 양성자 Δ신속항원 양성자 등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자가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되면 PCR검사를 실시한다. 증상이 있어 동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면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5000원, 의원 기준)분은 지불해야 한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서는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되고,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Δ광주 23개 Δ전남 15개 Δ평택 2개 Δ안성 3개 등 총 43개가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자가격리 기간은 전국적으로 26일부터 기존 10(7일 건강모니터링+3일 애플리케이션 관리)일에서 7일(건강모니터링)로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으로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정경심·김학의·이규진·이민걸·최신원 '운명의 날'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최근 대법원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피의자의 참관 없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정 전 교수 사건이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론도 나온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으로 전격 사퇴한 지 약 9년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지,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35억원 상당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판결도 이날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의 최 전 회장 1심 선고를 진행한다.

◇美 연준, 오는 25~26일 FOMC…긴축 신호에 관심 집중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새해 첫 통화정책결정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25~26일 열고 긴축을 얼마나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26일 오후 2시(우리시간으로 27일 새벽 3시) 성명을 공개하고 30분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됐다. 지난달 연준은 FOMC에서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을 올해 3월 종료하고 기준금리을 3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FOMC 이후 나온 소비자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속으로 뛰면서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긴축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인상 횟수를 4회로 올려 잡았고 당장 3월 시작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다. 3월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p)로 높이거나 아니면 이번 1월 FOMC에서 당장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장 1월 인상은 소수 의견이며 대체적으로 통화정책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향후 몇 개월 동안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조일지에 대한 FOMC 성명의 어조,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양적긴축 시기와 규모 관련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조정에 빠지면서 FOMC 분위기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나스닥은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15.5% 밀려 더 깊은 조정의 늪에 빠졌다. 또 새해 들어 첫 14거래일 동안 퍼포먼스(수익률)은 2008년 이후 최악이다.

◇IPO 초대어 'LG엔솔' 27일 코스피 상장

'IPO(기업공개) 초대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2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다. LG엔솔의 공모가(30만원) 기준 시가총액은 70조2000억원으로 코스피 3위 수준이다. 상장일 주가가 30%가량 오르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단숨에 2위 자리에 올라선다. 앞서 지난 18~19일 진행된 일반 공모주 청약에선 국내 증시 사상 최대인 114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렸고, 중복청약 금지에도 청약 건수는 442만건을 넘겼다. 당초 증권가는 LG엔솔의 청약 건수를 약 200만건으로 예측했었다.

◇삼성전자 27일 작년 실적발표…역대 연간 최대 매출 '279조원' 전망

삼성전자가 27일 작년 및 4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잠정실적 발표에서 작년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확정실적도 잠정실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발표한 잠정실적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279조400억원, 영업이익은 51조5700억원이었다. 매출액은 역대 최대였고, 영업이익은 역대 3위다. 작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76조원, 영업이익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48%, 52.49% 늘었다. 반도체와 완제품(세트)의 판매 호조가 사상 최대 매출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이어진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었고 TV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완제품 판매도 견조했기 때문이다. LG전자도 같은 날 작년 및 4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다. LG전자의 작년 잠정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74조7219억원, 영업이익은 3조8677억원이었다. 매출액은 역대 최대였고, 영업이익은 역대 2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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