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윤석열, 돌봄 공약 발표…“저소득층, 맞벌이부모 초등생 아침급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공약 5가지 발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육아 휴직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 재택’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들이 근속과 육아휴직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주자는 취지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맞벌이부모,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해 아침밥, 방학 점심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소방공무원 승진구조 개편’ 등의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지난 1일부터 ’윤석열 공약위키’에 제안된 1500여건의 국민제안 중 4가지를 실제 공약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육아 재택은 한의사 오현주씨(30)가 제안한 공약으로,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가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오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계소득이 감소되는 것도 부담”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전 기간 육아 재택,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육아 재택을 공약화했다.

공약화를 맡은 조용석 정책본부 팀장은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 재택을 이용해 보장받을 수 있어 출산을 미루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후보는 “제가 아는 특허청 공무원도 아이 셋을 키우며 (재택) 근무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공약으로는 승진시 현장경험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제안을 대신 전한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현장을 지휘하는 고위급 소방 지휘 간부들이 내근직 중심이라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하고, 승진시 행정업무 비율이 높아서 현장직이 불리하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 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오토바이 안전 강화를 위해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 의무화’,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 설치시 보험료 대폭 할인’을 공약했다. 병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개원의 박기범씨(33)의 건의에는 QR코드, 모바일 신분증,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석열씨의 심쿵약속’ 18번째 시리즈로 ‘초등학생 아침밥·방학점심밥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기 중 수업일 점심’만 제공되는데 이를 아침과 방학 중 점심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워킹맘(맞벌이부모), 싱글대디(한부모 가정) 초등학생”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급식 재원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2011년 무상급식 논란 이후 대상이 늘어 2017년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의 74%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았다. 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계적으로 희망자와 취약계층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구·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교급식이 어려운 지역에는 식당 이용 쿠폰 제도를 활용한다.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교실도 희망하는 아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021년 현재 267만명 중 33만명으로 12.5%에 불과하다.

윤 후보는 TV토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설 전까지 경제, 외교안보, 사법개혁 등 정책 비전을 잇따라 발표한다. 심쿵약속과 같은 생활밀착형 공약도 이어나간다.

그동안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여성공약도 곧 발표된다. 윤 후보 선대본부 청년본부는 지난 22일 청년보좌역들과 회의 결과 여성정책TF를 별도로 구성해 공약 발굴을 맡기기로 했다.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주로 여성 청년들 관련된 정책 위주로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할 것”이라며 “윤 후보도 육아나 경력단절, 인구 감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또 온라인 이슈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이슈대응TF도 구성한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 RPG 게임으로 대선 후보를 고른다고?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