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發 대출금리·물가상승 우려…文정부 '나라살림' 처음 4년째 수십조 적자

추경→채권금리↑→대출금리↑→취약차주 악화→다시 추경 '쳇바퀴'

올해 적자 68조원, 추경 규모 확대·추가 편성시 100조원 육박할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재정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원금을 주는 정책 때문에 대출금리와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두 자릿 수'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11兆 국채발행…기준금리 인상·美긴축 맞물려 국채금리↑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고자 11조3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주기 위해서다.

문제는 시장이 국채 물량을 받아 줄 여력이 부족해져 국채금리 급등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의 윤곽을 밝힌 지난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21일 기준 2.132%로, 13일 1.953%보다 179bp나 올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긴축 강화 등이 겹친 게 주 원인이지만 추경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기 긴축 우려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자 정부는 2조 원 어치를 긴급 바이백(매입을 통한 조기상환)하기도 했다.

추경→채권금리↑→대출금리↑…가계·자영업자 타격
국채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코픽스 금리와 대출금리도 연달아 오르는 구조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린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등이 내야 하는 이자도 불어난다.

근본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추경 효과도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한다. 추경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지원금조차 못 받는 가계, 기업 등도 예외는 없다. 결국 추경이 채권금리와 물가를 올리고 대출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취약 계층의 살림살이가 나빠지면 또 추경 수요가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후반 물가에도 악재…정치권선 "추경 35조원 확대"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가뜩이나 3% 후반으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도 인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경안이 의결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냐'는 질문에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추경 증액 시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5조 원 추경 처리를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을 거절했다.

재정적자는 심화…文정부 '나라살림' 4년째 두 자릿 수 적자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로 돌아섰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엔 적자가 71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1~11월 22조4000억 원 적자였다. 올해는 이번 추경을 적용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액이 68조1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수치로, 순수한 재정 활동을 파악하는 지표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으로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현재 68조 원대로 전망되지만, 이미 1월 '눈꽃 추경'을 편성 중이고 정치권 증액 논의가 활발해 2020년의 71조2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3월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을 다시 편성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번 추경 규모 확대, 대선 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30조 원 넘게 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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