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전환 '삐걱'…당국 압박에도 일부 보험사는 '글쎄'

4세대 전환 실적 경영실태 반영 등 금융당국 압박에도 일부 난맥상

일부 회사 유불리 계산중…판매 중단사 4세대 상품 마련도 늦어져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당국이 고질적인 실손의료보험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1~3세대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4세대 전환이 경영상 유리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험사가 있는가 하면, 이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4세대 전환용 상품을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인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처방의 한계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4세대 실손 전환 실적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기로 했다. 4세대 실손이 출시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환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보험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옛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보험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상품인데 이걸 4세대로 얼마나 전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의 지난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각각 140.7%, 128.6%에 달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20%로 낮아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일삼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실손보험에서만 3조원 넘는 적자를 냈다.

반면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4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차등제를 도입해 제도를 합리화한 결과다. 자기부담금도 급여는 20%, 비급여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갱신 주기가 끝나는 가입자의 올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16%, 3세대의 경우 8.9% 등 평균 14.2% 올렸다. 또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6개월) 1~3세대 계약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 전환 유도가 오히려 1~3세대 실손보험 적자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거의 타가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크다"며 "이들이 4세대로 빠져나가면 1~3세대 손해율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가입자도 상당수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인 전환 정책이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보험 가입은 소비자의 권리이고 선택인데 그것을 당국에서 나서서 평가까지 하면서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금융당국의 그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적자 누적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중소형 보험사들도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한 14개 보험사 중에서 기존 가입자들을 4세대 실손으로 바꿔주고 있는 보험사는 신한라이프뿐이다. 9곳은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고 라이나생명·악사손해보험·AIA생명·에이스생명보험은 아직 출시여부를 결론짓지 못햇다.

결국 실손보험 정상화의 핵심은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에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뒤로한 채 상품의 보장 한도와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는 것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일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했지만 비급여 관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불참으로 협의체 가동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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