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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성 귀족노조는 불평등 세상을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해악 세력”이라며 “불법, 떼법, 고용 세습, 채용 장사, 모두 단호히 엄단해 뿌리 뽑을 것, 안철수는 진짜 힘없는 노동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을 대변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지난주 토요일, 민주노총이 또다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감행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1만 5000여 명이 기어코 한곳에 모여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염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심을 불법 점거하는 행위는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친다.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안 그래도 정부의 줏대 없고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불법집회 때문에 당일에 입은 피해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안 후보는 “그런데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영구 중단’이 그것이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노조’에 어울리지도 않다. 이들은 ‘노조’라는 깃발 아래, 비노조원들을 차별하는 특권집단이자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자고 한다. 그런데 지금 누가 불평등 세상을 만들고 있나? 소속 조합원들만 대우받고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을 쌓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불평등 세상 조장 세력이다. 이들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전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강성 귀족노조는 기업의 성장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일자리 창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강성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임금 상승과 고용 연장만을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하니, 기업은 더더욱 정규직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민주노총 핵심부는 우리 사회의 큰 해악 세력이다. 노동운동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다. 이대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민주노총 전성시대를 끝내고, 착하고 성실한 보통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당선되면, 강성 귀족노조의 떼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불법집회는 반드시 엄단하여 뿌리를 뽑겠다. 고용 세습과 채용 장사로 기득권을 강화하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꿈을 짓밟는 짓도 기필코 막겠다. 자신들 조합원을 쓰라며 공사장 출입을 막고 방해하는 파렴치한 떼법도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항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이제 노사갈등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존중하고 노조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울타리이자, 기업 성장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우리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는 것이다. 떼법이 무서워서, 표가 걱정돼서 아무도 말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강성 귀족노조 개혁, 저 안철수는 당선되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바로잡아야한다. 저 안철수는 귀족노조의 불법과 폭력에는 단호히 대처하지만, 힘든 곳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이 땅의 힘없는 노동자, 서민 대중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 그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어주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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