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 vs 윤석열 '당뇨'…포퓰리즘 경쟁 거세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간 포퓰리즘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실상 표심을 노린 무리한 공약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하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급여화를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7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두 번째 공약으로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소아 환자(1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신성 당뇨나 성인 당뇨병 환자(2형)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의 부적절한 혈당관리는 모성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연간 3조원에 이른다며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혈당관리 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성인(제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90%를 차지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합니다-소확행 공약 46'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적정한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며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오른쪽)가 인사하고 있다. [매경DB]

이 후보는 '탈모 보험'에 이어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만 65세 이상 노령층에게 임플란트 4개까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 돼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그 개수도 2개다. 2개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인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원 문제와 현실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1778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추세로는 건보 적립금이 2024년이면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의 향후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권의 '탈모약 급여화' 공약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곤란한 질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과 관련해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는 절차와 검토 기준이 있다"며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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