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첫 정상회담…경제안보 '2+2 회담' 만들어 中견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팽창주의 등을 겨냥해 경제안보·투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무·경제장관 회의(경제 분야 2+2 회담)'를 추가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저녁에 취임 후 첫 정상회담(온라인)을 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중국의 팽창주의 견제를 위한 협력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처 △첨단기술·공급망·경제안보 협력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두 정상은 특히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외교·안보 분야의 '2+2 회담'에 더해 경제 분야에서도 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의 2+2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국무·상무부 장관, 일본에서는 외무·경제산업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은 작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안보 분야의 2+2 회담을 두 차례 진행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연내에 경제 분야 2+2 회담의 첫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안보, 투자 등을 테마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협의체에서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일의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과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견제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대만해협에 대한 평화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은 쿼드를 통한 안보·기술·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쿼드는 사실상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백악관에서 쿼드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쿼드 회담은 올해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때 방일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순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사일 위협 대처와 관련해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은 북한·중국·이란 핵위협을 우려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하도록 강력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항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민감한 CVID 용어를 사용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핵능력 증강에 주목하고 핵위험 감소, 투명성 증가, 핵군축 진전을 요구했다.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지지하면서 이란 핵 개발 중단도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도 했다.

지난 7일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장관은 2+2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최신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위 장비의 공동개발 협정에도 서명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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