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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과 없고 여론도 싸늘… 초라했던 공수처 1주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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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행사 비공개 진행
정치편향성·통신사찰 논란까지
김진욱 "국민 눈높이 못 맞춰 송구"
검찰과 협력·통제시스템 마련 약속
한국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인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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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쇄신 요구에 존폐론까지 거론되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첫돌을 맞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진욱 처장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공개 기념식, 반성과 성찰 묻어난 기념사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년 전 출범식 당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대거 초청했던 것과 달리 이날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년간 공수처 행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내놓았다. 김 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흡한 수사력' '압수수색 위법성' '통신자료 조회에 따른 사찰 논란'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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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특히 공수처를 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몇몇 사건들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 위해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및 판사사찰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사건을 잇따라 입건하면서 '대선 개입'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통신사찰 등 인권침해 논란 더 이상 없도록 유의할 것"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가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취사 선택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앞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입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입건 후에는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서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불거진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며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처장은 "수사 통제 절차를 만들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는 공수처가 되겠다"고도 밝혔다. 출범 이후 계속된 검찰과의 권한 갈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상호 협조하는 상생적 관계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입법 과정에서 '미니 조직'으로 구성된 데다가 인적·물적 한계, 상호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게 설정된 규범적 한계 등이 있었다"며 "하지만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역할과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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