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추경] [일문일답]홍남기 "추경, 물가 미치는 영향 제한적…증액할 땐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만 추경 규모가 늘어날 경우는 "우려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경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뒤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또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같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안도걸 기재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여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 믹스라고 볼 수 있겠다.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성장 및 물가 등 거시 여건과 또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다. 반면 재정,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불균등 회복과정에서 어려운 계층 또 취약계층, 특히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그것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가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관계로 지금 지적과 같이 추경안에 돈이 14조 원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인데, 저희가 판단컨대 대부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또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같지 않을 수 없다.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

―14조 원 수준의 추경을 해도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재정준칙이 지켜지는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경 14조 원 규모를 이 재정준칙 산식에 계산을 해보면 재정준칙의 범주 내에 있다.

―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와 그간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608조원의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 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소요와 본예산 지원소요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했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 저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국회 측하고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추경 규모만 보면 지난해 국민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인데, 전 국민 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방역 강화, 즉 방역대책 강화로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역시 자영업·소상공인들이고, 또 이분들이 이와 같은 방역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번에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추경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되면서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이 많아지고, 종업원 등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소상공인 말고 다른, 종업원이라든가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도 그렇지 않아도 이와 같은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하고자 했다.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포함돼 있고, 특히 작년 11월에는 약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

―이번 추경을 정부는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수, 초과세수가 확정되는 4월 결산 이후 금번 추경에 소요되는 국채를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초과세수가 발생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이 되고 아울러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재정법에 적시되어 있다.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 된다. 이와 같은 공적자금 상환이라든가 국채 상환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의 국채가 상환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다. 하나는 초과세수의 한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교부된다.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공적자금과 적자국채 상환분 이외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더 추가적으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아니면 또 다른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추경 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본예산의 관리수지 적자 규모가 94조1000억원, GDP 대비로는 -4.4%인데 이번에 추경안을 반영하게 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8조2000억원, GDP 비율로는 -5.0%가 되겠다.

―지난해 국채 180조 원을 발행하고 올해 채권발행 규모를 줄이지만 추경으로 결국 발행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국채발행 총량 혹은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지노선이 있는지.
▲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정부는 이번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시기를 최대한 연중 구상할 계획이다. 수급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또 변동성이 너무 과도하게 커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한은과의 어떤 정책 공조 등 또 적기에 시장안정조치가 또 시행이 될 것이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세수 개선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수지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건대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채무가 조금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특수한 또 중기재정위험 요인이 많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예의주시하고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최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안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근 변동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정부가 국고자금이 있지 않나. 수급을 관리하는 또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다. 그런 가용적인 수단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이 이번이 일곱 번째다. 매번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지. 아울러 과거처럼 업종별로 차이를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지금 이 연말연시, 설 대목이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주 크다. 지난해 3분기에 손실보상을 했을때 평균적으로 300만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이번 방역지원금 규모를 책정하는데 금액의 적정성을 가늠해보는 비교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종전과 달라진 점은 지금 손실보상제도가 움직이고 있다. 손실보상은 개별 업종, 또 그리고 업소별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드린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손실보상 제도도 커버를 하고, 이번에 방역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일 단가로 책정을 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현금지원에 대한 효과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소상공인 현금지원 효과 물론 있다.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일터를 지켜내고, 또 임대료·인건비 이것은 장사,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냐. 이런 비용을 충당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어떤 계량적 분석은 중기부에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분석을 해서 적당한 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