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힘 빼는 정부로…여가부는 성평등부로 강화”

━

행정학회·정책학회·본지 주최 토론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양당 후보 모두 ‘수퍼히어로 대통령’이 돼 국민을 고난 속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데 멈춤으로써 사회경제적, 다원적,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대통령제로 인해) 증오와 적대의 정치가 반복되면서,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 그 자체가 문제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선 “대통령제하에서는 같은 정당 출신도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며 “집권여당 대표는 자당의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라고 강변하고, 후보 역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제에서는 ‘아웃사이더’의 출현이 용이하다”며 “의회와 정당에서 훈련되고 경험이 쌓인 정치인이 아니라 바깥에서 국민의 반감과 불신에 기댄 인물이 하루아침에 대선후보로 부상한다”고 했다.

청와대 개편 방향으로는 ▶비서실 축소 ▶청와대 수석제도 폐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내세우며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대통령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선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 전환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 기능은 ‘국가의 오른손’, 복지를 위한 예산 지출 기능은 ‘국가의 왼손’”이라며 “심상정 정부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대정신을 “노동과 복지”로 꼽으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돼 사회 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폐지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2019년 선거제 개편 당시 민주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오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 핵심 과제로 제시해 온 정치 개혁을 책임 있게 추진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 정의당이 지켜 온 공정과 정의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