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건설사가 수습은 세금으로

[경향신문]
광주 학동참사 피해 지원에 4억
지자체, 현산에 구상 청구 안 해

지난해 6월 광주 동구에서 철거건물 붕괴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를 일으켰던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당국이 사고 수습비용을 단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자’에게 사고 수습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도록 하는 조례가 있지만 7개월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는 학동4구역 붕괴사고 이후 피해자 지원과 수습에 4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광주시와 동구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재난기금으로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해 7월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49재’ 비용으로 2700만원이 지급됐다. 8월에는 피해자 17명의 법적 구제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10월에는 희생자 가족들의 생계지원에 1억8000만원의 구호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세금 3억9400만원이 지급됐지만 광주시와 동구는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에 ‘구상(求償·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 붕괴사고로 1곳당 설치비용이 3000만원인 버스정류장이 매몰되자 당국은 사고현장 인근에 임시정류장을 만들었다. 인도가 사라져 시민들은 7개월째 도로 갓길에 낸 임시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다. 광주시와 동구는 이 비용 역시 현대산업개발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

김정희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안일함이 적어도 현대산업개발이 대형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는 데 한몫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동구 관계자는 “피해회복에 집중하다 보니 청구 시기가 늦어졌다”면서 “오는 2월28일까지인 사고 현장 보존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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