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공무원' 대세"…10명 중 1명 공공일자리

통계청, '2020년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 발표

공공부문 일자리, 전년대비 16만4000개(6.3%) 늘어

취업자 대비 공공 일자리 10.2%, 역대 최고

"청년 공시족 증가, 경제 활력 떨어져…민간 일자리 늘려야"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던 2020년 공무원, 공공기관 일자리가 16만개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정부,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일자리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부문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소위 '공시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의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공공 부문 일자리는 총 276만6000개로 전년 보다 16만4000개(6.3%)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이 중 일반정부 일자리가 237만5000개로 15만5000개(7.0%), 공기업 일자리도 39만1000개로 9000개(2.3%) 각각 늘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년(9.5%)보다 0.7%포인트 상승한 10.2%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이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는 2472만5000개로 전년 대비 2.9% 늘었는데 공공 부문의 일자리의 기여도가 컸다는 분석이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정부 일자리 정책의 영향으로 경찰·소방·교육 등 공무원 수가 늘었고, 2020년 코로나 확산기에 공공부문 파견·용역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과 정부 일자리 사업이 진행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일자리가 136만7000개로 전년 대비 11만7000개(9.4%)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일자리는 85만개로 2만7000개(3.3%), 지방정부는 147만7000개로 12만5000개(9.3%) 각각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과 맥이 닿아 있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당시 7.6%였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 올려 관련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경찰·소방 등 현장과 민생, 교육 분야에서 공무원이 대폭 증원됐다.

2020년에도 정부 기관 일자리 212만7000개 중 공무원 일자리는 139만4000개로 비공무원(73만3000개)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공무원 증원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한파로 고용안전성이 높은 공공 부문 일자리 선호도가 커지면서 청년 공시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 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3명(29.6%)이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이들이 취업 대신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은 국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을 보면, 공시족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 경제적 손실액은 2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청년층이 비경제활동으로 포함되면서 생산과 소비에서 큰 규모의 경제적 기회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 세제 혜택 등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