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28㎓ 기지국 이행률 0.3%…연말 무더기 설치 신고

과기부, 이행기준 완화 맞춰

이통 3사 무더기 신고…이전 대비 4배 ↑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G 28㎓ 기지국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이동통신 3사가 작년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준을 완화한 데 맞춰 뒤늦게 무더기로 개설 신고를 했다. 주파수 강제 회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통신 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5G 28㎓ 기지국(장치)은 138대에 불과했다. 의무이행 기준 대비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 일반·공동 구축을 합쳐 준공을 완료한 곳은 SK텔레콤은 99곳, KT는 39곳, LG유플러스는 0곳이다.

앞서 이통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만약 이 시점까지 실제 구축 완료 수량이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에도 못 미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돼 있었다.

이행률 부족으로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이행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방침을 내놨다. 12월 30일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으로 세어 주기로 했다. 공동구축 기지국 1개를 3개로 쳐 주기로 한 것이다. 이행점검 기준에 '설치'를 '신고'로 바꾸면서 이통사들이 기지국 설치 계획을 연말까지 해 놓으면 일단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통 3사들은 기준 변경 이후 12월이 되서야 설치신고에 나섰다. 12월 한달간 이통 3사가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28㎓ 기지국은 1677개로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간 28㎓ 기지국 설치 신고 건수는 437개에 불과했으나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과기정통부가 작년 말까지 신고된 기지국의 실제 구축 여부를 점검하는 시점을 올해 4월 30일로 정하면서 이통사들에게 여유 기간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통신 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 28㎓ 대역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공동사용 인정은 국민들에게 무료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의 건의를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는 28㎓ 지하철 공동구축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7호선에 약 100대 이상 구축한 상태"라면서 "준공신고한 무선국은 최대한 빨리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28㎓ 지하철 무선국도 조기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