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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年120만원 장년 수당 도입…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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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이어 어르신 복지 공약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을 방문해 전국경로당 회장단에게 새해 맞이 큰절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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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9일 “약 3조원을 들여 60세 이후부터 공적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미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기본소득 지급, 면접수당·비정규직 공정 수당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세대·계층별로 온갖 수당을 내걸어 대한민국을 ‘수당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을 찾아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공약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이 60세 전후로 퇴직하지만 노후를 위한 공적 연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는 만큼 ‘장년수당’을 신설해 소득 공백을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2개→4개)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20%) 폐지 ▲임기 내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와 ‘어르신 요양 국가돌봄 책임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비해 상대적 열세인 60대 이상 유권자 층을 겨냥한 공약이다. 이 후보는 장년수당 도입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에 비하면 매우 소액이고 연기금·건보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최근 들어 각 세대·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수당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위원회 1호 공약으로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선 때는 임기 내에 만 19~29세 청년 약 700만명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도 청년층을 겨냥해 면접복장·헤어·메이크업과 사진촬영 등을 지원하는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 도입을 약속했다.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면접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달 9일에는 “비정규직의 불안전성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민간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는 만큼 수당을 지급해 이를 상쇄해주자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선 기초노령연금 관련 “(월 100만원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젠간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장년수당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인 복지 확대에는 여야 이론이 없고 이를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했다. 그는 지난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아동수당 18세 확대, 19~25세 청년 기본소득, 60~65세 장년수당을 지급한다 해도 다 합쳐 10조원이 안 되는 상태”라며 증세 없는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작정 돈만 뿌리면 된다는 ‘감언이설’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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