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조세는 재정 효율성과 조세정의, 소득 재분배 등에 중요한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19일 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다주택 보유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선진국 수준인 시가 1%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생애최초주택과 1주택 취득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조정하려면 차기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낮고 취·등록세 같은 거래세는 높은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0.99%), 영국(0.77%) 등에 비해 훨씬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 0.54%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의 주택 취득세율은 1~3%이고, 다주택자는 더 높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주택 취득세가 없다. ‘보유세 현실화, 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조세 방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지만 20년 가까이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보유세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다가 토지이익배당제도로 바꿨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받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점은 같다. 다만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고, 올해분 보유세는 동결하기로 하는 등 보유세 완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재산세 통합을 공약하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부동산은 자산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소수의 개인과 기업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자산을 불려나간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이를 방치한 채 보유세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보유세 완화는 조세정책방향을 훼손하고 조세정의에 역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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