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지원 14조 추경안 추진…2차 추경도 군불

정부와 여당이 빚을 내 14조원 규모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안을 추진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증액 요구가 거세 막판 국회 협상이 난항이다. 대통령선거 후에 2차 추경 편성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당정은 비공개 실무협의에서 14조원대 정부 추경안을 검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열 번째 추경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14조원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약 12조원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다음 달 10~11일로 잡았다. 다음 달 13~14일 대선후보 등록,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당정은 속도전에 나섰다.

14조원 추경을 편성하는 데 필요한 돈의 대부분은 정부가 10조원대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국가채무 증가)해 마련한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 재원, 예비비 등을 끌어모아 충당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한 건 맞지만 여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따라 지원 시점이나 방식을 정한 게 문제”라며 “대부분 선진국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훼손된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정진호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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