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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보·보수 갈린 ‘내각 女할당제’… 李 “30%” 沈 “50%” 尹·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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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환경정책 실천을”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22 대선, 지구를 위한 전환-2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선후보 포스터에 ‘2050 재생에너지 100%’,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요구 사항을 붙여 환경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여성 국무위원을 내각의 일정 비율 배치하는 ‘내각 여성할당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반대, 진보 성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신문이 각 당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후보들의 입장은 진보·보수별로 극명히 나뉘었다. 특히 보수진영의 경우 지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가 나란히 내각 여성할당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젠더 이슈를 놓고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각 여성할당제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의 후보들이 20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각의 여성 비율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성 장관급 비율을 30% 이상으로 임명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적이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선 당시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남녀동수 내각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성평등내각, 세대연대내각을 실현하겠다”며 “먼저 여성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남녀 동수제, 국무위원 50%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성평등 내각을 내실 있게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19대 대선 출마 당시에도 내각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작위적인 여성 비율 숫자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인사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힘쓰겠다”며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각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내각 여성) 할당제로 김현미, 유은혜, 강경화, 추미애가 탄생했다고 해서 여성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안 후보도 “여성할당제 몇 %를 약속하기보다, 유능한 인재 발굴을 통한 여성인재 등용에 힘쓰겠다”며 “국정 철학이 같고 부처를 이끌어 갈 최고의 역량을 갖췄다면 성별과 정파 등을 가리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해 국민통합 내각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역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당이 국회의원 등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인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반대 입장을, 진보 성향인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상정돼 있지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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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 의무화’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에 찬성하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 여성공천 현재 권고 30%에서 의무화, 미준수 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 등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역구 여성의원 30% 의무공천에 대해서는 정개특위를 비롯한 국회에서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여성후보 30% 이상 공천을 숫자로 명시하기보다는 뛰어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여성들이 불이익 없이 공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후보들 모두 나름의 방안들을 내놨다. 윤 후보는 채용단계부터 신규 지원자, 경력직 지원자, 서류 합격자를 포함해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 성비를 공시하고, 부서별 근로자 성비, 승진자 성비,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의 채용 및 면접에서의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조사 및 감독이 시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도록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심 후보는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또한 노동의 기회 상실의 권리 침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 차별금지,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조항같이 징역형을 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채용과정에서 직무역량 평가보다는 성별에 따른 특혜나 불이익은 어떤 이유로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형철 기자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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