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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소상공인 표심을 잡아라…여야 대선 후보 ‘손실보상 확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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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

이재명 “선지원 후정산하고, 매출 지원으로 확대”

윤석열 “한국형 PPP와 임대료 반값 지원 더해야”

김동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깎아 재원 마련”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앞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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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7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2년이 다가오도록 방역 조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경쟁적으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선 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이었던) 돈을 빌려줘서 잠시 위기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임시 대응을 한 측면이 크다”며 ”실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선지원 후정산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우선이지만, 추가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매출 지원을 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다행히도 정부에서 추경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14조원이 너무 적다”며 야당에 추경 증액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마침 윤 후보도 여기 와 계신다. 윤 후보도 최소한 5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 지원 필요하다고 말씀했다”며 “이번에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기념사에 나선 윤 후보도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 2배로 확대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하루빨리 이 조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을 하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이 손실보상에 멈춰서는 안된다”며 “한국형 피피피(PPP·급여보호프로그램)와 임대료 반값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발표한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 대출을 해주고, 임대료·공과금으로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급 50%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요구한 추경 협의에 대해서는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보상할 추경안을 만들자”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추경 증액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되,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30조, 50조, 100조 다 좋은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와야 하나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정치인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한 지역구 예산부터 5∼10% 구조조정해 재원을 만들고, 필요하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되 내년 예산 심사 때도 지역구 예산을 줄여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말로만 자영업자 위한다고 하고 있지 어떤 액션(행동)을 취했나”라며 “자기 지역구 예산을 줄였나, 국채 상환 계획 세워본 적 있나”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오세희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50조, 100조를 말씀하셨고, 완전한 손실보상, 선지원 보상도 약속했다”며 “우선 이번 추경에서 절반인 25조 정도가 꼭 되어야 한다. 여야 초월해서 대선 전에 통 큰 직접 지원 방안을 꼭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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