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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쥔 경찰, 17년 만에 수사체제 대수술···‘조직 효율화’ 앞세웠지만 내부는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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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 대폭 증가
조직 하나로 합친 ‘통합수사팀’ 도입
일선에서는 “돌려막기식 인력 재배치”


경향신문

경찰이 경제·지능·사이버 등으로 나뉜 ‘죄종별 수사체제’를 17년 만에 통합·재편성한다. 어지럽게 얽힌 전선 너머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가 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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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제·지능·사이버 등으로 나뉜 ‘죄종별 수사체제’를 17년 만에 통합·재편성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자 조직 효율화에 나선 것이다. 일선 형사들은 “신규 증원 없는 돌려막기식 인력 재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 등으로 세분화됐던 수사 조직과 인력을 하나로 합친 ‘통합수사팀’ 체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상반기 경기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의 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사부서를 2개로 나누고, 피해자 보호 사무는 수사인권담당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 산하 생활범죄수사팀은 이달 중 폐지한다. 2015년 신설된 생활범죄팀은 자전거·오토바이·스마트폰 절도 등 생활 주변 범죄에 초점을 둔 형사 활동을 해왔다. 경찰청은 “당초 설치 목적을 달성한 점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생활범죄수사팀 인력을 강력팀·경제팀·여청강력팀으로 재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이 사이버팀은 2018년 70.8일에서 2021년 110.5일로 39.7일 증가했고, 경제팀은 같은 기간 60.5일에서 80.9일로 20.4일 증가했다. 경찰청은 수사·형사지원팀 통합, 경찰관기동대와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조정 등을 통해 수사 파트에 541명,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 442명의 인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망에는 성토 글이 잇따르고 있다. 생활범죄수사팀 폐지와 관련해 이 팀에 소속된 한 형사는 “지난해 우리 팀 4명이 처리한 건이 약 900건”이라며 “인원은 빠지더라도 생활범죄팀 업무는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 형사도 “경제팀 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집회부터 실종, 강력, 경호 등 다양한 업무에 동원되는 형사팀에서 인원을 뺀다는 것은 결국 돌려막기”라고 비판했다.

수사과 형사들도 불만을 가지기는 매한가지다. 경제팀에 소속된 한 형사는 “수사과 통합 후 무작위로 사건 배당을 하려고 한다”며 “하나도 힘든데 이제는 3개 부서의 힘든 사건을 받게 됐다”고 했다. 다른 형사는 “경제팀과 사이버팀은 다루는 사건의 성격이 다른데 통합수사팀을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불만이 이어지자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과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내부망에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 수사인력 2716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443명 확보에 그쳤다”며 “인력 재배치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부서도 있겠지만 책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배치를 시행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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