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변호사,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구금

중국 저명 인권변호사 셰양이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구금됐다고 홍콩 명보가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셰 변호사는 지난 11일 후난성 창사시 공안에 붙잡혀 갔으며, 최근 그의 가족은 그가 정권 전복을 선동하고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금돼 있다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는 중국 당국이 공중소란죄에 적용하는 표현으로, 반체제 인사를 구금할 때 종종 동원합니다.

셰 변호사는 '709 검거' 사건 당시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합니다.

셰 변호사는 2017년 12월 국가전복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조기에 석방됐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셰 변호사는 최근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고 호소한 초등학교 교사 리톈텐을 지원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후난성 샹시자치주 융순현의 초등학교 교사 리톈톈은 웨이보를 통해 '난징 대학살' 수업과 관련해 해직된 다른 교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관영 매체 등을 비판했습니다.

리 교사는 이후 웨이보에 다시 글을 올려 "융순현 당국이 찾아와 위협한다"며, "내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 주사를 맞고 치료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진=홍콩 명보 캡처, 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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